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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소득 분할세(TOSI)와 케이스 스터디
leeuj2017

 2018년 6월부터 시행된TOSI(Tax on Split Income) 소득 분할 세금은 꼬마세(Kiddie Tax)에서 그 범위를 넓힌 법으로, 2018년 기준 회사에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 소득(income from related company)을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 분할시 발생한다.

“가족 구성원”에는 직계 가족으로 부모, 형제, 자녀가 포함되며, 사촌,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최대 한계 세율(2018년 연방 세율 33%)로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 TOSI에 해당하는 소득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소득, 일하지 않고 받는 급여, 부동산을 판 수익 분할금, 배당금 등 주주의 소득이 친인척을 통해 소득 분할되는 경우로 광범하게 포함된다.

 TOSI에 해당 안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1.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

2.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는 사람일 때 Disability Tax Credit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풀타임 학생이어야 함

3. 개인회사 소유주가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소득 분할이 가능함

4. Bright Line Test: 적어도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지난 5년 동안 주 평균 20시간 일했을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지난 5년 동안 평균 20시간 일한 경우, 그 구성원에게 평생 소득 분할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19세부터 24세까지 주 평균 20시간 넘게 일을 했고 25세가 되는 해부터 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아도 꼬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전문직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예: 회계법인, 법률 사무소, 치과 등)이 아닌 회사일 때 90% 이하의 사업 소득이 서비스 관련 소득이며, 90% 이상의 사업 소득이 관련 없는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일 경우, 적어도 10%의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6.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산에서 분배된 소득

 

케이스 스터디 1:

A씨는 25년 전에 자신이 세운 제조회사 주식을 자신과 자신의 부인인 B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있는 두 등급의 주식을 반반씩 갖고 있다. A 씨는 제조회사 운영을 맡으며 풀타임으로 25년간 일해온 반면, 부인 B씨는 금전적으로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올해 A씨는 자신에게 배당금 $70,000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게 $50,000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과연 그들에게 TOSI가 적용될까?

대답은 아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했고 적어도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제외 대상 케이스 4번에 속한다. 그의 배우자 B씨는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문직 회사가 아닌 제조 회사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고 투표건이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케이스 5번에 속하여 받은 배당금은 TOSI 에서 제외된다.

 

케이스 스터디 2:

A씨(66세)와 그의 부인 B씨(62세)는 서로 64%와 35%의 전문직 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23세 자녀 C씨는 남은 1%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20년 동안 회사 운영을 했지만, 3년 전에 은퇴하여, 현재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반면, 부인 B씨는 현재까지 한 달에 40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회사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자녀 C씨는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졸업 이후 회사를 물려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이 3인 가족에게 각자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일 경우, 각자 TOSI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A씨와 B씨 둘 다 TOSI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3년 전부터 회사 운영에 활동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TOSI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는 비록 A씨같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전문직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제외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배우자인 A씨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TOSI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녀 C씨는 TOSI에 해당한다.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문직 법인의 주식이며, 회사를 위해 일한 시간이 평균 2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TOSI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그에 따라 자녀 C씨가 받은 배당금은 소득 보고 시 최고 한계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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